익산시애향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767		제출년월일 :	2016. 11. 18.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1. 제정이유

가. 익산 지역에서 애향활동을 하고 있는 “익산시애향운동본부”에 대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익산시애향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나. 「지방재정법」이 개정(‘14.5.28.공포)됨에 따라 익산시애향운동본부의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  적 (안 제1조)

익산시 지역 내에서 애향활동을 하고 있는 “익산시애향운동본부”에 대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애향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

다. 지도감독 및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안 제5조)

1) 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

2)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16.10.07)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16.10.14~10.03)

※ 입법예고결과 : 의견사항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16.10.10 /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16.10.20 / 개선사항없음)

4. 따로붙임

가. 제정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애향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지역 내에서 애향활동을 하고 있는 “익산시애향운동본부”에 대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익산시애향운동본부”란 익산시 내에서 투철한 애향의식을 가진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애향활동 및 애향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2. “애향사업”이란 익산시민과 재외시민들을 위한 봉사활동, 의식개혁활동 등 익산시의 화합과 발전을 위하고 애향심을 고양시킬 수 있는 전반적인 활동을 말한다.

제3조(활동) 익산시 애향운동본부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의 의식개혁을 위한 캠페인, 강연회 개최

2. 출향인을 위한 애향의식 함양 및 유대강화를 위한 활동

3. 청소년들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학업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활동

4. 그 밖에 시민의 화합을 위하고 지역사회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활동

제4조(지원) 시장은 익산시 애향운동본부에서 추진하는 애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도감독 및 지원중단) ① 시장은 익산시 애향운동본부가 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익산시 애향운동본부의 활동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익산시의 명예를 실추시켜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2. 익산시 애향운동본부가 보조금 지원 사업계획에 반영된 애향사업을 특별한 이유 없이 지연한 경우

제6조(포상) 시장은 애향사업과 관련한 활동사항이 우수하고 시민의 화합과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익산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애향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익산시애향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익산시 애향운동본부 사업 진행을 위한 사업비

2. 비용추계의 전제

익산시 애향운동본부에서 수행을 요청한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억원)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비용		0.85	0.17	0.17	0.17	0.17	0.17
세출	소계	0.85	0.17	0.17	0.17	0.17	0.17
	사업비	0.85	0.17	0.17	0.17	0.17	0.17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억원)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0.85	0.17	0.17	0.17	0.17	0.17
시비(일반회계)	0.5	0.1	0.1	0.1	0.1	0.1
기타	0.35	0.07	0.07	0.07	0.07	0.07

5. 부대의견

- 익산 향토 발전 및 익산시민으로서 자부심 고취, 품위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비용임

6. 협의사항 : 해당없음

7. 작성자

행정지원과 행정8급 강 신 철(☎ 859-5734)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제4조제2항)

1. 총소요예산 : 17,000천원(1년간)

2. 산출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내역
		세부내역		산출근거
익산사랑의 날 개최 사업	17,000	보조금	식전행사	·1,500천원=500,000원×3명(예술인 초청 공연)
			만찬 등	·2,100천원=7,000원×300명
			홍보비	·500천원=50,000원×10장(현수막) ·500천원(언론 홍보비)
			교육 강사비	·600천원=300,000원×2명
			인쇄비	·3,000천원=6,000원×500부(초청장 및 유인물)
			버스임차비	·1,050천원=350,000원×3대(관내유적지투어버스)
			대관료 등	·750천원(행사장 대관료 등)
		자부담	장학금	·5,000천원=500,000원×10명
			기념품	·2,000천원=5,000원×400장

참고자료

□ 익산시애향운동본부 현황

○ 주    소 : 익산시 인북로 68-2, 2층(전화 : 854-6767, 팩스 : 854-5143)

○ 설립목적 : 익산시민이 애향심을 발휘하여 의식구조 개혁을 통해 시민의 품위를 향상시키고 나아가 지역발전 및 건설에 적극 헌신하여 향토의 번영에 이바지함

○ 단체연혁

‣ 2014. 4. 26. : 애향운동본부 조직 발기 회의 개최

‣ 2014. 7. 3. : 익산시애향운동 본부장 취임(최낙환)

○ 회 원 수 : 108명

○ 회    장 : 최낙환(010-3678-2828)

□ 타시군 현황 (전주, 군산, 김제, 장수, 순창 지원내역 없음)

시군명	관련 조례	지원예산	비고
정읍시	정읍시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15.11.13. 제정)	·출향인의 날 행사 등(37,000천원)
남원시	남원시 시민애향운동 및 범시민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15.11.11. 제정)	·내고장 학교보내기 사업 등 (15,000천원)
완주군	완주군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 조례 (‘15.11.12. 제정)	·우리고장 바로알기 사업 등 (30,000천원)
진안군	진안군 애향운동과 건전문화조성 활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15.12.15. 제정)	·애향탑 건립 등 (31,000천원)
무주군	무주군 군민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단체 지원 조례 (‘15.11.25. 제정)	·출향인의 날 행사 등(12,000천원)
임실군	임실군 애향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 (‘15.09.30. 제정)	·학생 유적지 탐방 등(12,000천원)
고창군	고창군 애향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 (‘15.11.20. 제정)	·애향대상 시상식 등(20,000천원)
부안군	부안군 군민동행 협력사업분야 지원 조례 (‘15.09.25. 제정)	·선진지 견학 등(11,500천원)

□ 관련법령 발췌서(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